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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2021년 한국과 글로벌 경제를 관통할 화두는 무엇일까?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관리’가 최대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코로나19백신 디바이드’와 그에 따른 V자 반등 여부가 글로벌  경제의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학자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2021 세계경제 대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올해 마지막 ‘ CEO 북클럽’ 강연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 “2021년 한국경제 화두는 환율 변동성과 재정관리”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내년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 이슈로 ‘재정’을 꼽았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는 2018년 35.9%에서 올해 45%(추정)로 2년간 9%포인트 올라가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 수치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재정 이슈에서 항상 언급되는 일본에 대해 “1978년에는 채무비율이 39.9% 정도였고 1994년 그 비율이 2배인 80%대에 도달하기까지 16년이 걸렸다”며 “미국도 1980년대 초반 4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0%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이 걸렸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2년간 9%p라는 최근 증가 폭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40% 돌파 후 9년 만에 2배인 80%에 도달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성태윤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확대를 감안해 최근 2년 부채 비율 증가 속도의 2/3 수준인 6%P수준으로 증가폭을 가정하더라도 14년이면 부채비율이 80%에 육박한다”며 우려했다. 

성 교수는 “2010~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를 보면 순식간에 정부 부채 비율이 급증한다. 그리스처럼 원래 국가채무 비율이 높았던 곳도 있지만 스페인은 2008년 40%대에서 6년 후 2012년에 2배인 80%대에 도달한 바 있다. 지금 당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아도 어떻게 비율과 속도를 관리하고 제어할지는 중요한 문제다.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성 교수는 “동일한 재원을 사용하더라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곳에 지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정부 재정을 사용했는데 이때 구조개혁 등에 사용됐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됐다고 평가 받는다. 일반적인 소비 보다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또한 주요 이슈로 원화강세 현상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성 교수는 “재정정책 등으로 원화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도 환율 변동성이 큰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 비용, 부채 관리가 키워드가 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세대학교 정갑영 전 총장,  “내년 미국경제 상반기 둔화하다 하반기 V자 반등할 듯"

정 전 총장은 “2021년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백신외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21년에는 이에 따라 여러 경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지만 다행히 이는 피해간 것 같다. 이전의 여러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학습으로 신속한 재정지출 등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택트 비즈니스, ICT 부문의 선전 등으로 다행히 침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W형 침체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내년도 많은 기관들이 V자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경제가 좋지 않았던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는데, 내년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좋겠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5.2% 성장, 선진국은 3.9%, 개도국은 6.0%, 한국은 3% 내외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은 V자 회복이 예상되는데 상반기에는 둔화하다 하반기에 급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도 OECD 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으며, 내년도에 유일하게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을 보일 것이다. 중국이 미국 GDP를 언제쯤 추월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 시기가 2~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또한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점진적 회복할 것이다. 바이든이 집권하지만 미중무역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화웨이, 틱톡 등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에도 관광, 교류, 대학 등에서 국가 간 지속적 이동 제한은 계속될 것 같다. ESG, 노사갈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기업, 계층 간 격차의 확대가 심화되는 것이다. 펜데믹의 파장으로 교육, 언택트, 고용, ICT 기술 격차 등이 커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빈곤한 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제 회복인 만큼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기업,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강연의 말미 기업의 CEO들에게 “2021년이 되어도 경제가 쉽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백신이 개발되고 내년도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항상 안전 위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고 당부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많이 표현되지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갈수록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양극화도 커질 것이다. 잠재적인 사업, 현재 경영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