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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윤석열 당선인의 ‘업종별 차등인상’공약이 쟁점 될 듯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4.05 15:18
ㅣ 수정 : 2022.04.05 15:18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최소 인상 입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물가상승 등 반영한 최저임금 현실화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신중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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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회의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동결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여부 그리고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에 대한 이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소득 양극화 심화, 가파른 물가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거가 있는 반면에 지역별 차등적용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노동계는 차등적용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으나 향후 심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역대 정부의 연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2%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월 191만4400원이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됐기에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이 같은 법정 기한이 지켜진 적은 없다.
지난 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다. 그전인 7월 중순까지 통상적으로 심의가 계속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7번뿐이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위원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 없이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질문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사실을 들어 인상자제론을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재작년 기준 15.6%이다. 2019년(1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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