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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경바시' (1)] 경기도 혁신 화두로 '탈 배추벌레론' 제시...."경기도에 신재생산업 관련과 만든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2.16 05:15
ㅣ 수정 : 2022.12.16 05:15
15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시작..23일까지 7차례 진행
김동연 경기지사,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들이 배추벌레의 오류 범할 수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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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해법찾기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이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혁신을 위해 시작한 담론의 장이다. 시즌 1의 주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다. 15일부터 23일까지 7차례 진행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경기 수원/모도원 기자]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이하 '경바시') 시즌 1의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가 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탈 배추벌레론'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자신이 있는 세상 밖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경기도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면서 "배추벌레는 배추 속에서 잘먹고, 잘살면 편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 고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생각에도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화법은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다.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배추벌레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고의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간부회의 때도 "배추벌레는 배추 속이 자기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바치안티 유럽연합 지속가능 금융 매니저, "높은 탄소배출권 시장 가격은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의 반영"
경바시 첫 발제자로 나선 클라우디오 바치안티(Claudio Baccianti)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W)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매니저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 3년 간 유럽연합의 기후정책 동향과 올해 발생한 에너지위기, 이에 대한 유럽의 대응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바치안티 매니저는 “지난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혼더라이엔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전략을 내놓았다”라며 “우리는 이것을 ‘EU그린딜’이라 칭하는데 새 유럽연합 집행부는 탄소 감축량 목표를 상향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유럽연합 집행부는 그전까지 선언으로만 진행되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선언문을 법제화했다”라며 “두 번째로는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40%에서 55%까지 상향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그린딜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중 하나가 ‘리노베이션 웨이브’라는 전략으로 유럽연합 내 3500만 가구를 개보수해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했다.
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기존의 탄소 집약적인 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예고해 유럽 내 탄소배출 규제로 인한 타 국가 탄소배출 증가 현상을 예방했다.
해당 탄소국경세는 내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선 뒤 오는 2026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치면 2032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선다. 한국으로선 철강과 알루미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어 유럽형 그린딜은 2019년에 도입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우선 8000억 유로 규모의 ‘EU회생 펀드’가 조성돼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 회원국들의 재건을 지원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파워 EU(REPower EU’라는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 전환 계획이 수립됐다.
바치안티 매니저는 “유럽연합은 이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회원국 단위에서 수립한다”라며 “유럽연합에서도 자체적인 기금이나 여러 노력을 통해 각 회원국의 예산 집행이 보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치안티 매니저는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아래에서 유통되고 있는 배출권의 가격은 2022년 기준 톤당 7유로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며 “이런 가격 유지가 되는 것은 시장의 투자자 역시 유럽 연합의 정책 방향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물론 지금처럼 위기를 앞두고 석탄의 사용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유럽연합의 정책과 방향은 지속돼서 유지될 것이고 이에 대한 믿음이 탄소배출권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중앙정부는 목표의 반도 달성 못할 듯, 경기도부터 힘을 합쳐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광희 에네르기벤데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소 없애기 △건물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화로 난방에너지 줄이기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 △수소에너지 사용 등 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염 매니저는 “독일은 과거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며 성과를 거뒀고, 에너지 전환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도청에서 일회용컵 안 쓰기에 서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서 지금 막 발을 떼었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그 속에 오늘 발표하신 '신재생산업' 관련 과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갈길이 멀다”며 “중앙정부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목표의 반도 달성을 못할 것 같다. 경기도부터 같이 힘을 합치자.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각 수석, 도정자문위원, 실·국장, 과장, 참석 희망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16일에는 ‘혁신과 행복’을 주제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강의에 나선다. 황 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도 혁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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