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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부결'...공익위원들 반대한 듯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6.23 14:17
ㅣ 수정 : 2023.06.23 14:17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반대 15표, 찬성 1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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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규탄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위원측이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외면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3개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는 논리를 폈다.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방안 부결 등을 명분으로 삼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 수준에 근접시키려는 경영계와 최저생활비보장 등을 기치로 내걸고 대폭 인상하려는 노동계 간의 힘겨루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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