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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4·10 총선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론' 간 함수관계는?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2.13 17:57
ㅣ 수정 : 2024.02.26 08:32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 판도 요동칠 전망...김동연 지사 위상도 걸려 있어
두 가지 '역발상'이 담긴 경기북부 대개발 정책, 궤도위에 오른다면 정책경쟁력 우위 예상돼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 과정서 드러난 김동연의 '승부사 기질',역경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견인하는 게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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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은 차기 대선주자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지지율이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엇갈리게 될 운명이다. 패자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구도이다. 특히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의 승패는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이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벌이는 한 판 승부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그 양자대결의 결과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차기주자이다. 이재명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중 압도적 1위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포스트 이재명' 구도하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야권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수동적인 변수이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중 누가 4·10 총선의 승자가 될지는 김 지사의 의지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하지만 능동적 변수도 있다. 김동연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북부·서부·동부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정책이 그것이다. 오는 2040년까지 92조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까지 나와있다. 김 지사는 철도, 도로 등 SOC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연계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SOC 개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7월 중간 발표한 뒤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연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기반시설 확충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김 지사의 구상은 두가지 역발상을 담고 있다. 첫째, 낙후 지역인 경기북부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을 유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균형발전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정치상황이 냉전을 연상시키는 '국가주의 간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 시점이 '전운이 감도는 시대'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동시키려는 김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정책은 통념에 역행하는 파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21대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국제정세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논의 조차 하지 않았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론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경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승부사적 기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집념이 항상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행운이 따라줘야 한다. 김 지사는 일단 흐름을 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달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힘으로써 김동연 지사가 추진해오고 있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서울에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나아가 경기도민들께서 경기 남북을 분도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메가시티도 여전히 검토대상이지만 경기남북도 분도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22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발 정책을 실행의 궤도 위에 올린다면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강력한 정책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북부 대개발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견인하는 게 김 지사와 경기도에게 지워진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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