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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 장관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방향인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하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노사정이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에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으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3년간 ILO와의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원(915만 달러)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협력사업 규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3억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40억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59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ILO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는 오는 2030년까지 중‧저소득 국가에 4억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국제적인 정책공조와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총 7억원(약 52만 달러)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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