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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두 가지 통계조사로 본 사교육비 실태 (下)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4.08.28 00:30
ㅣ 수정 : 2024.08.28 00:30
[기사요약]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로 본 사교육비 총액, 약 27조1천억원으로 3년 연속 20조원 상회
사교육 받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3만원, 학교 등급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도 확대
사교육 참여율 -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원이상 87.9%, 300만원 미만 57.2%.. 소득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높아..
과도한 사교육 - 공교육에 대한 무관심, 가계의 교육비 부담 확대,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의 학습동기 저하와 사회 이동성 저하 등 초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선, 우수한 교사 확보와 공교육의 질적 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 통한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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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높은 교육열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농공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배움을 중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신분 이동, 즉 출세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지배하면서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다. 그 결과 한국의 사교육비는 가계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초중고사교육비조사’라는 두 가지 통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교육비 실태를 현실감 있게 보려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계로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초중고사교육비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천개 학교의 약 7만4천명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한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로 본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1천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1144억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는데, 3년 연속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23년 78.5%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 추이 >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부터 조사되고 있는데, 2017년 38만2천원에서 2023년 55만3천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6만2천원, 중학교 59만6천원, 고등학교 74만원으로 학교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87.9%이지만,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57.2%에 불과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일수록 사교육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회적·경제적 이득 창출 기회의 축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위한 노력,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
사교육은 원래 단순한 입시 공부가 아니라 공교육이 학생들의 모든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거나 보충할 때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공교육에서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학생 각각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주거나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 살려주는 사교육 등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직 ‘입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 주류가 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교육청의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 점검 실시”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시장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이 벌어지고 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인터넷 광고 사례를 보면,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대상: 초등5, 초등6)”,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등과 같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 조장은 무엇보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가계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학업 성취도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이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이는 결국 공교육의 역할 축소와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입시제도 및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선, 우수한 교사 확보 등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시험점수만 높이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도 사교육비 감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 격차가 사회적 신분 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계 등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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