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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약자' 체불임금 대책 마련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 등의 '귀족노조' 소속 근로자들보다는 중소기업 등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의 발로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문수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기관장 회의 직후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장‧지청장들에게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퇴직금 체불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관장 회의 직후 진행한 큐텐 상황 점검회의에는 하형소 서울청장을 비롯해 서울강남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해 큐텐 계열사의 임금 체불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큐텐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조했다. 또,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을 통해 끝까지 그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대응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8월 임금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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