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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이 자국 내에서 심각한 쌀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달 26일 오사카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지사는 정부의 비축미를 서둘러 공급해달라고 공식 요청하였고 시중에서는 쌀 소매가격이 이미 1.5배에서 2배가량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산 쌀의 해외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번 달 3일 발표한 올해 1~7월 쌀 수출량은 총 2만 446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늘어나며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일본 전체 식자재 수출품목 중에서는 9위에 해당하는데 해외에서 규동, 초밥 등을 판매하는 일식당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소비량이 늘고 있고 엔저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개선된 점도 수출량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일본이 쌀 수출에 힘을 쏟은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탓이 크다. 실제로 일본 종합연구소는 일본 내 쌀 소비량이 2030년 기준 495만 6000톤에 달해 2022년 대비 2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때문에 내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해외 판로 확대는 농가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수출을 위해 재배되는 쌀에는 처음부터 보조금이 붙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 재배된 쌀은 내수시장으로 전용(轉用)이 불가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쌀 부족현상을 모두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올해와 같은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농림수산성은 일본 내 쌀 수요가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식용 쌀의 생산을 억제하고 사료용이나 가공용 쌀을 재배토록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쌀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2018년에 폐지함과 동시에 수출용 쌀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생산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수출용 쌀의 경작 면적은 2023년 기준 9091헥타르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고 여기서 수확된 쌀은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국내용으로 출하할 경우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수출용을 국내로 돌릴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정부가 보조금 반환을 면제해서 수출용 쌀을 국내로 풀더라도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수요부족을 해결할 것이라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는 사이 9월 들어 햅쌀 수확과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작년에는 2000엔 초중반을 오고 가던 5kg 쌀이 올해는 4000엔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마저 마트마다 1인 1개로 구입에 제한이 걸리는 등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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