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점뉴스] 김동연의 경기도, '글로벌 경제 주체'로 진화한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산하공공기관들이 행보를 보면, 그 지향점이 뚜렷하다. 우선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이래 100조 투자를 목표를 제시하고 특히 해외투자 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펴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에서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5개 주와 일본 도쿄, 가나가와현을 방문하며 4조3000억원의 투자유치액을 기록했다. 올해 5월 11박 13일 일정으로 방문한 미국, 캐나다 일정에서는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뛰어넘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해외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지역 4개 주(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 캐나다 BC주)와의 교류협력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말 기준 69조2000억원의 국내외투자를 유치해 목표액의 70% 정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경과원 컨퍼런스, 美 대선 후보별 '경기도 산업 영향' 분석...강성천 원장, 김동연 지사 글로벌행보를 시의적절하게 지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난 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 '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도 민감한 글로벌 경제이슈를 다뤘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비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선 결과가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의 경제비전은 미국 대선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변화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강성천 경과원장은 김 지사의 글로벌 경제행보를 시의적절하게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컨퍼런스는 두 개의 기조강연과 전문가 좌담회로 구성됐다.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주요 정책 기조를 비교 분석하며, 현지 대선 분위기와 후보 이미지에 대한 생생한 견해를 제시했다. 김지윤 박사는 해리스 후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대비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박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출에 제약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 경제정책과 연결돼 역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벼르고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된 전기차 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해리스와 트럼프 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해리스 측에선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양 후보의 산업 정책이 한국과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 방향으로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 수출·조달 지역 다변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품질·비용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은미 본부장은 "양후보의 대선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의 대응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미국의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북미 현지 및 신흥국의 시장진출을 확대할것으로 본다"며 "공화당의 경우는 중국의 돌발 리스크에 대비하는 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으로는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 수출 조달 지역 다변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좌담회는 강성천 경과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지윤 박사, 정은미 본부장,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핵심 원자재 내재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정치, 경제, 문화,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의 주요정책과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컴퍼런스를 마련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지사,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글로벌 경제리더' 자격으로 참석 김 지사는 지난 1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글로벌 경제 리더' 자격으로 참석했다. 실제로 '투자유치 100조+' 공약을 내세웠던 김 지사는 취임 1년 6개월여만에 그 절반인 50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처럼 할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에 머물지 않고 거액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김 지사의 '경제 리더십'이 글로벌 리더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2024 다보스 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인사였다. 글로벌 경제리더 자격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다보스 포럼 측은 예정에 없던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마련에 김 지사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겼다. 경기도가 주목할만한 경제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다보스 포럼측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지사는 또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였다. 김동연 지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였다. 김 지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샘 올트먼은 아주 스마트하고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저와 긴 시간 얘기하지 못했지만, AI와 관련된 경기도와 협력관계를 논의했다. 제가 다음번 한국 올 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샘 올트먼이 아주 흔쾌히 시간을 내기로 했다"고 말하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국제적 환경운동 대부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환담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를 설립해 기후변화 리더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면담이 없는 중간 시간에 퍼블릭 피겨 라운지라는 곳에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우연히 조우했다"며 "몇 달 전 일산에서 만나 했던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라며 "그 당시 제가 예로 미국의 트럼프와, 좀 유감스럽지만 이번 한국 정부 얘기를 했다. 한국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후변화에서 거의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정책의 전환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앨 고어가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 [포토뉴스] "부산에서 심판, 보궐선거에서 시작" 지지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이 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정발장군상의 모델이 된 정발은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을 최전선에서 상대한 장수로 알려져있다.

• [포토뉴스] 부산 항일거리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이 6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를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용 예비후보, 조준영 예비후보가 소녀상을 보며 최형욱 서・동구 지역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관점뉴스] 요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와 인요한 의원

  [뉴스투데이=민병두 기자] 스웨덴에서 역대 두번째로 장수한 요란 페르손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있다. 유럽연합(EU)의장 자격으로 2001년 평양을 방문했다. 서방세계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이어서 서울까지 방문하여 연쇄방문 첫 기록까지 남겼다. 스웨덴은 1955년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single-payer system)을 도입했다. 단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신 시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100%지불했다. 겉보기에는 의료천국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졌다. 대기시간이 길어서 환자들의 불만을 샀다. 환자들은 존엄성 상실, 우울감, 죄절감을 호소했다. 의사들이 개업을 하여 민영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환자가 민영의료시스템에서 개인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도록 지방의회가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혈관조영술 같은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10개월 넘게 걸렸다. 고관절 수술도 평균 3개월 기다려야 했다. 고도로 사회화된 의료시스템이 장점이었지만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개혁도 필요했다. 요란 페르손 총리는 재임 시절에 수술 및 시술 대기 시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2003년 그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도 예외가 아니었다. 10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지위를 이용하여 대기자 명단을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싼 수술비를 지불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고통을 감내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주장한 사회당 정부의 수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걷기를 힘들어 하면서도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서 자신의 수술 시간을 기다렸다. 인요한 국회의원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술 순서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부정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터에 권력자가 수술 순서에 개입했다면 큰 문제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터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지만 보통 환자들의 생명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있다. 인요한 의원의 감사 문자가 공개된 날, 조선대병원 앞 100미터 지점에서 한 젊은이가 조선대병원 응급실 수용 거부로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향응제공을 없애는 것도 입법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생명에는 새치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 중의 하나였다. 201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원 민원의 대부분이 진료 및 수술새치기였다. 예약 취소를 이용한 끼워넣기, vip의전팀을 이용한 새치기, 응급시 비워둔 수술실 활용하기 등이 의료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형평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암 발병 3개월 이내 남성의 완치율은 75%(소득1분위)에서 84.51%(소득5분위), 5년 경과 암환자의 완치율은 24.04%에서 37.84%까지 차이가 났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상급병원의 민원 점검에 나서기도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그 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병원을 방문하면 부정청탁금지 안내문이 크게 부착되어있다. 인요한 의원의 문자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와중에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 국민의힘 김희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전기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희망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구매희망자 정보 제공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내용이며, 전기차 배터리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정비이력과 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평소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매 희망자나 일반 소비자는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는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실정은 다르다.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U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구매 희망자도 자신이 선택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배터리 이력제를 패스포트제까지 해서 유럽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른 배터리 업체에 소위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와 관련한 이슈는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가 발화하며 8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동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재 사건으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국교통공단에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전량 SK온 또는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르노는 전량 LG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KG모빌리티는 동사 전기차에 BYD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수입차 업체는 삼성 SDI와 LG엔솔, 파나소닉, CATL 등 업계 수위권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다. 렉서스가 PPES, 캐딜락이 얼티엄 셀즈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각각 토요타와 파나소닉, GM과 LG엔솔의 합작사다. 이번 화재 사건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일하다.

• ‘300억 메모’가 쏘아올린 ‘노태우 비자금’ 환수 필요성…여야도 ‘공감대’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무단으로 축적한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 및 은닉 비자금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 회담을 계기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의 ‘盧 비자금 환수’ 추진 동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전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수백억원대 자금을 보관·운용한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은닉 비자금 환수와 과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약속어음과 김옥숙 여사 메모를 제출했고, 김 여사 메모에는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등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를 인정해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고 판단, 이를 반영해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 있었지만 검찰은 (1995년)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비자금’은 법적 개념에서 소급적용 하냐마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느냐도 충돌한다. 불법 비자금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유입된 김옥숙 여사 명의의 147억원이 상속세도 내지 않은 비자금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심 후보자에게 2018년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조성하고, 2020년에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조명했다. 송 의원은 “5·6공화국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에도 국회 법사위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드러났다”며 “전두환씨와 마찬가지로 노태우씨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김영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옥숙 메모를 거론하며, 불법자금일 경우 국세청에서 단호히 환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강 당시 후보자(현 국세청장)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불법정치 자금이 여전히 제대로 된 과세 없이 대물림되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김옥숙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축재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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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대국적으로 단일화 제의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류제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황 원내대표는 개소식에서 "대국적으로 단일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금정구청장 보선의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09-03

• [포토뉴스] 조국 대표 "민주당과 합당해도 지지율 합치되지 않아" 합당설 일축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류제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개소식에서 "민주당과 합당해도 지지율이 합치되지 않는다"며 일각의 합당설을 일축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09-03

• [단독] 국민의힘 조경태, 반도체산업 토론회에서 쓴소리..."말만 그럴싸한 지방화 시대"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포스' 국민의힘 조경태 (사하 을) 의원이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화시대 열겠다는 말만 그럴싸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30일 오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린 '부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5년에서 7년 사이에 부산은 제 3의 도시로 전락한다. 부산시의 어마어마한 전략적 미스이기도 하고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다"라며, 정부와 부산시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내 최다선 (6선) 의 조 의원은 부산시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으로 참석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엑스포 유치도 좋고 올림픽 유치도 좋지만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봤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거리가 있을수 밖에 없다"라고 2030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던 정부와 부산시를 돌려서 비판했다. 또한 "정부도 말로만 지방화 시대를 이야기하지 말라.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다해도 일자리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지방 이전 정책을 꼬집었다. 개회사에서 쓴소리를 쏟아낸 조 의원은 폐회사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변두리에서 생색내는 수준 밖에 안된다"며 부산시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어디 가서 무슨 혁신을 이야기할수 있나. 시장도 안 오시고 부시장도, 국장도 시의회에 보고 하러 간다고 안왔다"며 부산시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대신하여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이 참석했지만, 중간에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과장급 직원이 유일했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조 의원은 "에코델타시티가 이해가 안된다"며, "부산은 미래의 전략이 없으니까 그 소중한 땅들을 전부 주택지로 계획하고 있다. 인구가 수십만 명씩 빠져나가는 도시가 과거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다. 당초 계획되었던 헬스케어 클러스터 부지에 의료 관련 시설을 줄이고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반도체 팹과 같은 고부가가치 시설을 유치할수 있는 부지에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이 난립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우리 부산은 생존의 문제다. 다음에 대통령 오시면 여러분 한 말씀 하시라"며 발언을 마쳤다. 조경태 의원실이 부산시와 함께 주최한 '부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 강대성 동아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배수현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미경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등이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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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1

• 홍준표 대구시장, "경북도의회 동의가 어렵다면 행정통합문제는 더이상 어렵다"

  [대구·경북/뉴스투데이=김남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대구시)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의회와 이견이 없어서 시의회 동의가 어렵지 않지만 경북 집행부는 도의회와 마찰이 심하여 도저히 도의회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라며 통합 문제를 제기하는 경북도의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홍 시장은 "통합의 첫단계인 경북도의회 동의가 어렵다면 더 이상 통합 논의 진전은 앞으로 나갈수가 없고 그것을 주민투표로 돌파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라고 밝혀 전날 도정질문을 하였던 이형식(예천) 경북도의원, 김일수 (구미) 경북도의원의 주민투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서 "경북지사께서 통합추진을 더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경북도의회 부터 설득하십시오. 도의회는 도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 입니다. 단 전제조건으로 대구시와 통합 합의가 되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밝혀 통합 주도권의 주체는 대구시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전제로 다시 통합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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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현장] 김동연이 놀랄 정도로 기자들이 몰린 위촉장 행사...전해철, "김동연 대권행보 관련 해석 부정 안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친문계 핵심 '3철'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전해철 전 의원을 제2기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했다. 도지사 직속인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집무실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김동연 지사도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 그만큼 전해철 위원장의 임명이 경기도 정치권에서는 큰 화제거리인 셈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등을 지내며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동연 지사는 위촉식 뒤 인사말을 통해 "전해철 위원장님은 경기도의 3선 의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경기도를 위해 이렇게 자문위워장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전 위원장님의 그동안 경륜과 경험,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경기 도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만들자.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해철 신임 위원장은 "한 5분 전 (경기도청) 5층에 올라와서 봤는데 예전에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여기 계셔서, 김동연 지사께서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굉장히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그때 만든) '비전 2030'을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수행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훌륭하게 도정을 이끌어오신 것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지사께서 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기 자문위원회 구성에 함께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도정에) 함께 해 경기도가 좀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김 지사께서 도정을 잘 이끌어가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함께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전해철 위원장 "나도 경기도지사 후보 중 하나. 도정자문위원장은 철저하게 김동연 지사 도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 것" 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 5층 지사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가진 후 지하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지 또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할지를 고민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도 여러 후보지 중에서 당연히 하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 이야기 드린 거는 좀 빠른 것 같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시간도 좀 갖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실제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참석한 한 기자의 "위원장님의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계파간에 가교 역할이라든지, 김동연 지사님의 정무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를 돕기 위해 도정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않겠다. 다만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 모임 캠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저는 김동연 지사께서 그동안 도정을 잘 해오셨고 저하고도 사실은 인연이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다 이렇게 일을 했던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도정도 잘하고 계셔서 또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야권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가 퇴행되는 최 상병건, 김건희 여사건, 평화의 문제라든지 경제 실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야될 분들이 있다"면서 김동연 지사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도정자문위원장 자리가 1기 위원장이었던 강성천 전 위원장의 경과원 원장 취임 이후로 1년 반동안 공석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한 데 대해 전 위원장은 "저도 궁금해서 지사께도 여쭤봤는데 1기 자문위원분들이 개별로 자문을 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개별로 실제 자문을 맡았던 게 도움도 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지사께서 설명을 하셨다"며 "저는 2기 도정자문위원회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토론하고 공론화하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정자문위원장 자리는 철저하게 김동연 지사의 도정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게 도정자문위원장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또 위원회가 가는 방향 등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에게 도움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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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