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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압박,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역할 주목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8.25 06:55 ㅣ 수정 : 2023.08.25 06:55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정치 쟁점화 할 경우, 국회 환노위는 최대 전쟁터
민주당, 10월 런던 의정서 총회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법임 주장하기로 해
일본 정부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듯, 24일 방류량은 전체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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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 의원 SNS]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이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외교전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4일 핵심 전략을 오는 10월 2일∼6일(현지시간) 동안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명백히 밝히는 등 파상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민주당 '방류 중단'을 정치쟁점화할 경우 가장 치열한 공론화의 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며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또 20‧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외교통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류 중단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이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200t을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될 총 오염수 양은 3만1200t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 왔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총괄대책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총괄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김성환 의원이 전략기획본부장이며 양이원영 의원이 간사, 송기호 변호사가 정책기획본부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소속돼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총괄대책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준비 중인 대책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런던 의정서 총회를 통한 외교적 대응과 입법지원, 결의대회다.   

 

런던 의정서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IMO에 가입된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국회가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IMO 가입 국가와 시민단체를 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밝히는데 일조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최종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힘써 왔다. 또 외교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 이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가와 연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면서 “취임 당시 약속했던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 23일에도 SNS를 통해 “한‧미‧일 새 시대 협력 선언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새 시대협력은 오염 협력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법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주당은 25일 광화문~용산 거리행진, 26일 서울 시청 앞 범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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