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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뚝딱뉴스] 사고 제대로 친 은행들···국감 이후 ‘책임 강화법’ 입법되나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11.08 05:10
ㅣ 수정 : 2023.11.08 05:10
국회 정무위, 27일 종합감사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대규모 횡령·부당 이득 등 금융사고 관련 질타 이어져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 ‘금융판 중대재해법’ 입법 주목
당국·여야 큰 이견 없지만 정치 현안에 입법 미뤄지나
은행들은 최고경영자 처벌 조항 경계···“고민 필요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 그래픽 : 강선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질타한 국회가 이후 ‘책임 강화법’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동안 은행들의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마지막 자리에서는 올해 금융권에서 일어난 각종 현안 진단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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