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고용정보원은 100세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공공기관이다. 갈수록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간의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평생고용은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취임한 김영중 원장은 이 같은 고용정보원의 진화 방향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료출신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원장은 지난 달 27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실에서 <뉴스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평생고용시대' 고용정보원의 역할 및 전략의 변화방향 그리고 노동시장의 왜곡 등과 같은 사회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의 인터뷰를 3회로 나누어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정리 박진영 기자]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청년층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시장경제적 해결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의료계의 의대증원 반대가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에게는 보상을 지급하고 부족한 자원은 도태하도록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건전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의료 인력 배출 확대를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졸 취업자에게 그런 지원이 없는 것도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고졸 취업자에게도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계층양극화를 해소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정보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국민을 위한 고용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한다”며 “진로 설정과 취업 정보 제공, 고용 정책에 대한 안내까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취업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중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어떻게 보나.
A: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고용 시장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모자라서 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족한 의사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집단 행위는 국가 발전에 큰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의사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에게는 보상을 지급하고 부족한 자원은 도태하도록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건전한 시장이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 의사 등 특정 계층이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나 고용 증가를 막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우리 세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선택하지 않고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등에 입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전체의 30% 수준이어서 졸업을 하면 원하는 회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사회였다. 하지만 대학 졸업생이 많아지면서 취업 경쟁이 일어났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같은 의사에 대한 편중은 고용시장의 왜곡을 낳게 됐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건전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정 분야의 일을 선택하는 것을 저지해서는 안된다.
Q. 한국사회의 계층 양극화, 청년층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A: 국민이 고용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공평한 출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 많아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사례도 많다.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생 정부장학금 지급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학생의 공평한 사회 출발을 지원하고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학비 지원을 받고 공평한 출발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규모 국가장학금 지급은 대학교 진학을 하기 어려운 고졸 취업생과 대학교 졸업생 간의 소득 격차나 경제적인 수준 격차가 더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상 국가장학금은 대부분의 대학생이 4년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과 비슷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고졸 취업자에게도 지급해야 국가 지원으로 인해 더 벌어지게 되는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고용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고용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고용정보원의 비전에 대해 설명해달라.
A: 고용정보원은 국민이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자리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 운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이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모르면 알려주고, 아는 길은 가장 좋은 경로로 안내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는 직업 심리검사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 고용정보원은 잡케어 등을 통해서 개인별 진단을 하고 경력 개발 경로를 만들어 준다. 목적지를 정한 구직자는 노동시장 정보를 찾기 시작한다. 여기서 고용정보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매년 직업 사전을 펴내고,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양상과 유망한 직업, 사라질 직업,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더 튼튼하고 영리한 일자리 내비게이션이 되려고 변화하고 있다. 고용 정책이나 고용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용정보원이 가지고 있다.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 30조원의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도 고용정보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다양한 고용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이 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끝)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