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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늘린다..."녹지 기능 상실한 곳 대상"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8.09 15:33
ㅣ 수정 : 2024.08.09 15:33
9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기능 상실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공급 위해 피치못할 선택"
SH 통한 신축매입 확대로 신혼부부 등에 '미리내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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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시그널로 충분한 공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일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동참의지를 밝히며 9일 세부계획의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다.
■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대상지에 대해선 "공개 불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자제해온 서울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가 당면한 주택 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 주거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않아 훼손돼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한다.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오는 11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느 구역이 해제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토가 이뤄져야 되겠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 정비사업의 재도개선·조속화...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 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기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가의결방식인 전자토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 재해평가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공급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해당 정책을 '미리내집'으로 명명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그동안 강조해온 '친환경 정책'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에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무리 많은 지역을 확보해도 연간 4000가구 이상 물량 확보가 불가능해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던 찰나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했고 이미 훼손돼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의 제한을 푼다면 상충하는 미래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기 위해선 이주비 지원과 같은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이주가 빨리 이뤄지면 정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이주비 지원에 대해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 차원에서 거부당했다"며 "그 대신 유사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HUG를 통한 보증 확대를 제안받았는데 이를 통한 정책 효과는 사실상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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