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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경바시'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규제감옥에서 석방해라"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2.20 10:57
ㅣ 수정 : 2022.12.21 00:24
바이든은 68조원, 시진핑은 187조원 풀어 자국 소재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 등 살포
한국 정부, 보조금은 고사하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을 '규제 감옥'에 가둬 놓아
이창한 부회장,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내 반도체 기업 규제철폐 주도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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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해법찾기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이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혁신을 위해 시작한 담론의 장이다. 시즌 1의 주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다. 15일부터 23일까지 7차례 진행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 인프라 조성 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지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9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세 번째 특강에서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미국과 중국은 자국 소재 반도체 기업 지원 위해 천문학적 예산 편성... 한국 정부는 '대기업', '수도권 소재'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손발 묶어
중앙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경기도에서 규제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종합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직결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내 생산공장을 가진 반도체 기업에 대해 68조원(52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도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최근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7조원(1조 위안)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3배 정도 많은 반도체 지원책을 마련중인 셈이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지원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창한 부회장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규제감옥에서 석방하는 획기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주도하라고 요청한 셈이다.
■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회 상근부회장 "한국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한국서는 6%, 미국 가면 25%...피터팬 증후군에 걸려있는 것 같아" / 정부의 'K칩스법'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 삭제해 국회 통과돼
이창한 부회장은 반도체의 기본 개념부터 산업 역사,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과제 등을 돌아봤다. 특히 글로벌 정상급 무대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는 항상 수도권 문제가 있어 (반도체 대기업들이) 뭘 해볼 수 없다”라며 “한국에서는 대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일 뿐인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말한 피터팬 증후군이란 성장하면서 받는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K칩스법’을 발의해 기대를 모았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액 공제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미중의 지원책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반도체업계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개월 넘게 공전하다 지난 15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마저도 세액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반쪽짜리 법안에 그쳤다. 해당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첨단산업을 사수·육성하지 못하면 미래를 땅에 파묻는 일”이라며 “첨단산업을 망치는 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매장하는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이창한 부회장은 "한국 반도체는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여건은 경쟁력에 비해 굉장히 미흡하다. 작년에 상향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돼있는데 저희가 이 비율을 20%까지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실제 미국에서는 25%까지 공제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에는 필수 인프라로 전력과 용수, 폐수 등이 있는데 모두 기업들이 필요로 한다"라며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이 필수 인프라를 기업이 부담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부가가치 83% 생산, 혁신 거듭해 시스템반도체 육성해야"
이창한 부회장은 경기도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으로 △반도체산업 특별법(K칩스법)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추진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적기 투자 집행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집적화 기지 구축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로서 새로운 혁신의 진원지로 진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수도권 특혜 등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라 생각하고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의에 함께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튿날인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고 있다. 또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도 품고 있다”라며 “이 막강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시스템 반도체 육성’ 육성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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